SUCCESS CASES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냄
상해를 가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떠났는데요. 휴가지에서 친구 A씨와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게 되었고, 의뢰인이 자리를 피해 귀가하려 하자 A씨는 안경을 낀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력을 구하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A씨를 상대로 형사상 상해고소대리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A씨의 폭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외모에 추상이 생겨 권고사직을 당한 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상해치료기간의 일실수입, 구직기간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 손해배상청구 분할 지급 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 이를 1회라도 지체할 시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급 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위자료 받아내려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15년전 혼인한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왔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갖은 핑계로 원고와의 동침을 거부하고 집안에서도 휴대전화를 항상 들고 다니며 전화가 걸려오면 밖으로 나가 한참을 통화하다 들어오곤 했는데요. 자녀도 의뢰인에게 “엄마가 누군가와 메시지를 할 때 ‘당신’이라는 호칭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밤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부축해 재우고 늦은 시간에 아내에게 문자가 오자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갖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 위한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생각해볼 문제지만 당장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 아내의 외도대상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통화기록, 통화녹취파일, 블랙박스화면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아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원고의 아내를 유혹해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이로 인해 부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복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위자료청구
승소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냄
부정행위 토대로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15년 전 혼인한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왔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갖은 핑계로 원고와의 동침을 거부하고 집안에서도 휴대전화를 항상 들고 다니며 전화가 걸려오면 밖으로 나가 한참을 통화하다 들어오곤 했는데요. 자녀도 의뢰인에게 “엄마가 누군가와 메시지를 할 때 ‘당신’이라는 호칭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밤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부축해 재우고 늦은 시간에 아내에게 문자가 오자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갖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위자료청구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배신감 및 정신적 충격 보상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생각해볼 문제지만 당장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 아내의 외도대상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통화기록, 통화녹취파일, 블랙박스화면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아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원고의 아내를 유혹해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이로 인해 부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복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 받아들인 법원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껴 감정적 대응을 하기 쉽기 때문에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위자료청구를 위한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소송비용액확정 사례] 민사소송 승소 후 돌려받을 소송비용액을 확정함
소송비용액확정 필요했던 사건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의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하였고, 재판부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법적 조력을 추가로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 청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산정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법원에서는 원안사건의 판결 결과에 의해, 법무법인 대륜 측에서 신청한 소송비용액 전액을 피신청인 상환해야할 금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등의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재산명시
인용
[재산명시 신청사례] 판결에 따른 재산명시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신청
손해배상 하지 않아 재산명시 신청 의뢰인은 투자금 문제로 A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원고였던 의뢰인이 승소하여 피고인 A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지만 A씨 측에서는 원고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재산명시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산명시, 채무자 재산내역 파악 재판 결과 의뢰인이 승소하여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채무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이유 있음, 인용 결정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기한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민사집행법 제 62조 제1항에 의해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채무관계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측에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다른 조치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게 되면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민사센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승소
[위자료청구 소송]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아냄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9년 전 남편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출장과 야근이 잦아지자 걱정이 된 의뢰인은 도시락을 챙겨 남편의 회사를 방문했다가 굳게 닫힌 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자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핀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고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는데요. 이후 남편을 다시 믿기로 했지만, 남편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계속해 바람을 피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더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위한 정신적 피해 증명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또다시 부정행위를 반복한 사정, 혼인관계에 파탄을 미친 정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이 10여 회에 걸쳐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인용,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든 의뢰인은 상간녀의 괘씸한 행동을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이렇게라도 배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만약 위자료청구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방어사례] 과도하게 요구한 손해배상금에서 10% 가량만 지급하도록 판결 받아냄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 A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버스를 운행하다 졸음운전으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요. 해당 사고로 차량 수리비로 3천만 원대의 금액이 나왔고, 회사측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차량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체 금액을 부담하라는 회사측의 과도한 요구를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 졸음운전 원인 분석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회사측에서 주장한 안전교육 실시는 허위이며 실제로 진행된 적이 없었던 점, 급여 중 운전자보험 항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공제한 사실, 휴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실제 사고 당일에도 휴가를 쓰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로 누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에 관하여 그 책임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변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일부 인정, 수리비 10%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원고가 의뢰인에게 배상하라고 주장한 차량수리비 전액이 아닌 3,600,000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측에서 요구한 차량수리비의 전액이 아닌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게 되었고 매우 만족스럽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사용자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등 이와 관련한 법률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센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성공사례]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냄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의뢰인은 A씨의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A씨와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여 점포를 인도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와 적대관계에 있던 B씨가 수시로 상가에 찾아와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영업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손님을 내쫓는 등 점포 이용을 막았는데요. 하지만 A씨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손해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사업장을 폐쇄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가월세계약 해지와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계약 이행불능 이유로 해지 통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법무법인 대륜은 상가월세계약의 이행거절 내지 이행불능을 이유로 A씨에게 상가월세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수행팀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것,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인용,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되며 3) 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해서는 안되며 4)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등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별개의 장치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피고 A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이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왔는데요.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정행위 입증하며 손해배상청구 제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하는 반면,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로부터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상간녀와 남편이 불륜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는가 상간자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만났는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가 이러한 세가지 사실을 혼자서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손해배상청구
화해권고 결정
[위자료청구 성공사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 동시 진행
외도에 대한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혼인 후 아내가 조금씩 변해왔다 느꼈는데요.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주말 외출이 잦아지자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수시로 모텔,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물은 결과 약 7개월 이전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신적 충격으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한 번만 봐달라며 이혼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청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 즉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및 아내와의 이혼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이혼 등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 인용,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를 다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갚으라는 화해권고결정 ...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위와 같은 판결에 만족하고 있었고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위자료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냄
차량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 가족은 차량으로 이동 중 신호를 위반한 맞은편 차량의 과실로 충돌 사고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차가 파손되었고,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과 배우자는 신체상 부상은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유발안 차량의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자동차 수리비, 정신적 위자료와 함께 의뢰인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재판부, 손해배상청구 인용 그 결과 재판부는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경우 전문 조력가의 도움을 통해 사고 경위 및 결과, 신체 손해, 정신적 고통,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일실수익 등을 따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보관금반환
승소
[보관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보험사에 맡긴 보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판결
보관금반환 거부한 보험회사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건상 문제로 보험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등 일체를 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백내장 수술, 앞으로의 요양비 지출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관금반환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돌려주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보관금반환 주장 및 호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를 당했을 당시 원고에게는 미성년자의 자녀만 있었고, 건강상의 문제로 보험금을 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한 것, 이후 백내장 수술비와 앞으로의 요양비 지출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관금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매번 거절한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관리 위임계약은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는 의뢰인의 보관금을 반환해야 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보관금반환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과 이자를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돌려받지 못한 보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관금반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