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방어사례] 과도하게 요구한 손해배상금에서 10% 가량만 지급하도록 판결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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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버스를 운행하다 졸음운전으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요. 해당 사고로 차량 수리비로 3천만원대의 금액이 나왔고, 회사측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차량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체 금액을 부담하라는 회사측의 과도한 요구를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뢰인 A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버스를 운행하다 졸음운전으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요. 해당 사고로 차량 수리비로 3천만 원대의 금액이 나왔고, 회사측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차량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체 금액을 부담하라는 회사측의 과도한 요구를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 졸음운전 원인 분석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회사측에서 주장한 안전교육 실시는 허위이며 실제로 진행된 적이 없었던 점, 급여 중 운전자보험 항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공제한 사실, 휴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실제 사고 당일에도 휴가를 쓰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로 누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에 관하여 그 책임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변론하였습니다.손해배상청구 일부 인정, 수리비 10% 지급 판결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원고가 의뢰인에게 배상하라고 주장한 차량수리비 전액이 아닌 3,600,000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측에서 요구한 차량수리비의 전액이 아닌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게 되었고 매우 만족스럽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해당 사례와 같이 사용자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손해배상청구 등 이와 관련한 법률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센터와 함께하세요.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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