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민사
업무상과실치상
승소
[업무상과실치상 소송 승소]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아냄
업무상과실치상 위자료 받기 위해 의뢰인은 기계부품제조업체 A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지게차 위에 설치된 간이작업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지게차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추락하여 척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자는 ‘사건 현장에 현장감독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에게 상해를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사와 A사 대표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어 병원 비용 등에 대한 손해를 위자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병원비용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상으로 입은 그간의 손해와 향후장애를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는데요. 자세한 사항으로는 1)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통계 월소득의 일실수입, 2)사건 사고일부터 치료종료일까지 노동능력상실률 3)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용, 향후 치료비 4)사건이후 약 한 달간 간병이 필요하였으므로 이에 사용된 기왕개호비 5)재산상손해액 6)위자료를 포함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 2)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일방적으로 폭행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아냄
폭행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A씨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했는데요. A씨는 순식간에 운전석 창문을 내린 채 주먹을 휘둘러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했고, 이에 의뢰인은 이가 빠져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 형사 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따지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일방적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책임이 발생했으므로 임플란트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시에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에게 상해혐의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주장 인용되어 지급 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2)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냄
건축허가 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아내의 건강문제로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할 부지를 물색하였는데요. 이에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사건 토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에 따라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5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주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00시측에서는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이유 면밀히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계약 파기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청구하고 공인중개사무소와 직원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하였습니다. 청구원인으로는 1)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 2)피고들의 중개행위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인용,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금 지급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임대차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중도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채권을 가압류함
임대차보증금반환,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A씨 소유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요. 단, 해당 부동산이 A자산신탁과 신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입주전까지 신탁해지를 특약사항으로 정하고, 잔금은 신탁관계 해지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는 임차인의 입주일자까지 담보신탁계약 해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담보신탁계약이 해지 되지 않으면 특약사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의뢰인은 새로 임차한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이 기지급한 계약금과 잔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채권가압류 병행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을 통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특약서상 내용대로 1)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상대방은 원상회복의 의무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야 할 것, 2)임차인의 손해비용으로 계약금 2배를 배상할 것, 이와 별도로 3)이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4)채무자인 상대방에게 기타 재산이 없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채권만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처분을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가압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
채권가압류
승소
[채권가압류 결정판결]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채권을 가압류함
소유권이전등기 않아 채권가압류 의뢰인은 A사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호를 매수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대출을 받아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A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의뢰인인에게 계약상 명시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 일자를 1차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소유권이전등기 날짜를 늦춰주었는데요. 이후 A사 측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또다시 소유권이전등기날짜의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연기된 날짜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구두 진술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측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채권가압류 등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채권가압류 위한 소명자료 준비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거듭된 이행지체로 인해 의뢰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피고의 재산 처분 또는 은닉을 막기 위해 채권가압류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주장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결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채권가압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사례] 주택누수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냄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A씨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였는데요.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은 A씨에게 주택에 일부 누수와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수리 비용은 잔금지급 전까지는 A씨가 잔금 지급 후에는 의뢰인이 각 책임지기로 특약사항을 정해두었는데요. 의뢰인은 잔금 지급 후 이사를 위해 주택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누수 수리를 완료하지 않고 주택을 인도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A씨에게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이전에 발생한 하자는 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입주일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자비로 하자를 수리한 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누수현황·감정서·견적비용 증빙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누수 공사 전 상황, 전문가 감정서, 수리 견적비용, 사건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원심 패소 판결을 뒤엎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킴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심 패소 의뢰인은 A사의 대표와 휴대전화 및 상품 판매,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왔는데요. 의뢰인은 A사 대표와 해당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비밀 유지와 경업 금지에 대해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사에 취직하여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요. 이에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경업금지 서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고 승소하여 의뢰인은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고 퇴사 후 발생하는 민원처리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원심의 허점 위주로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원심 판결의 요지를 파악하여 허점을 찾아냈는데요. 경업금지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유효할 만한 제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사용자에게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 존재하나 의뢰인의 경우 동종업계 전반에 알려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판결한 판결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원고와 피고(항소인)이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서의 경우 경업제한 지역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고, 경업제한 대상 직종이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약정의 대가로 피고(항소인)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 금지 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보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부정한 판례를 제시하며 원심에서 패소했던 사항을 반전할 수 있을 만한 법리구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한, 고객 민원 처리 건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을 재산정하고 다투어 민원처리비용으로 산출된 배상액을 대폭 축소시켜 적정선을 재산출해야함을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원심, 패소 부분 취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 명령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
상간녀소송
승소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채권을 가압류함
사건내용 의뢰인의 남편은 A씨와 수차례 불륜 행위를 해왔는데요. 두 집 살림을 차리는가 하면 의뢰인과 아이들을 외면하고 A씨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불륜의 정도는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계속해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A씨의 재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이유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위자료청구
승소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남편과 바람핀 아르바이트생에게 위자료를 받아냄
남편의 외도 사실에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남편이 아르바이트생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모르는 척하면 사태가 정리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사이 남편과 아르바이트생의 사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생을 타일러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오히려 SNS를 통해 의뢰인을 조롱하며 보란 듯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위자료청구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증거수집하여 변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변론을 준비하고, 무엇보다 상간녀인 피고가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로 인해 현재 남편과 별거하고 있는 등 혼인관계가 악화되었고 다시 회복되는데 상당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자료청구를 인용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 위자료청구 인용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급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2)이 항목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자료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증거보전신청
승소
[증거보전신청 승소사례] 상대방이 훼손한 목적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승소사례
증거보전신청으로 피해 확인 의뢰인은 평소 식물을 좋아하여 전원주택에 살며 정원에 다양한 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A씨가 의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정원 나무들을 훼손하고 정원석을 뽑아드리는 등의 손해를 입혀 의뢰인은 증거보전신청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위한 증거보전신청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선임하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복구비용을 산출하였는데요. 또한 수목들이 부패가 진행될 경우 향후 시가감정 자체가 불가능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액을 산출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하고 훼손된 나무와 정원석 손상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인용 판결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에 관해 감정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이나 소를 제기한 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증거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이 열리기 전이라 하더라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적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상간자소송
승소
[상간자소송 위자료 승소] 배우자와 바람핀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받아낸 사례
바람핀 상대에 대한 상간자소송 의뢰인은 남편이 낯선 여성과 모텔가를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친구에게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를 믿지 않았지만, 친구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남녀 중 남자는 의뢰인의 남편이 맞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용서해줄 테니 솔직하게 말하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남편은 직장동료일 뿐이라며 둘러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믿으려 했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상간자소송 중점은 증거수집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발생한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호감 정도가 아닌 깊은 내연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녀의 장래를 위해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먼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마음먹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상간자소송 위자료 지급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부동산가압류
승소
[부동산가압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부동산가압류 진행
손해배상청구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A씨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9년 이상 부정행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혼인의 파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부동산가압류 등 법적 대응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동시 진행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편성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및 처분을 막기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