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어떤 상황에서 ?
피고1은 이 사건 경매법원에 공사대금채권을 주식회사 A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2 또한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법원에 공사대금채권을 주식회사 A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인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회사 A에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줄 것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게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서 증거 수집 중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성립할 여지가 없는 점)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논리정연하게 대변하며 증거를 수집하며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원고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소송을 받아 들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위의 굴삭기 1대를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