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고와 연인 관계였으며, 결혼까지 계획하며 오랜 기간 교제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 금전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혼 후 아파트가 공동 재산이 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수억 원을 대여받았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결혼할 것이라 확신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해 피고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의뢰인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결국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여러 차례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고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피고는 이를 수령하고도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금원이 증여금에 해당하여 변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대륜의 변호사팀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금전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주고받은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뢰인이 피고에게 건넨 돈의 성격이 대여금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했고, 피고도 변제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점을 통해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가 타당함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몇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대여금 전액과 함께 정해진 날짜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대여금 반환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금전의 성격을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측이 이를 증여로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여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 사례를 토대로 성공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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