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징역형 피고에게 대여금반환소송도 함께 진행본 사건의 의뢰인은 함께 군 복무를 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군복무 당시 채무자는 부모님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자신이 전역을 한 이후에 운동선수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게 되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입대 전 2군 선수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병원비가 없다는 말이 딱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채무자는 전역 이후 돈을 갚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의 수술이 한 차례 더 남았는데, 연말에 계약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그때 함께 갚겠다'며 다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이미 이전에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해 찝찝한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병원비로 사용한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2차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그러나 반드시 돈을 갚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채무자는 계속해서 변제를 미뤄왔습니다.그러다 채무자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또다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요.이미 받지 못한 돈이 많은 상황이지만,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해 채무자가 잘못될 경우 자신의 돈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어 결국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이후 채무자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린 채무자는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며, 형사처분을 내리는 것 외에도 받지 못했던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대여금반환소송, 증거 확보 중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대여금반환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입출금 내역이나 대출기록, 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논리적인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소송 진행 당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기 사건 당시의 판결을 받은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금은 물론 그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여금반환소송 승소, 민·형사 모두 의뢰인 승소그 결과 법원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불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위 사건처럼 형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여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여 청구가 일부 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의뢰인처럼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인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담팀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