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피고의 부친, 자녀에게 대여금반환소송
피고들의 부친인 A씨는 동생인 의뢰인에게 홀로 살면서 형편이 어렵다며, 대출금 상환을 이유로 5,000만 원을 빌렸는데요.
A씨는 빌린 돈으로 대출금을 갚은 후 의뢰인에게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A씨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더이상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서 채무 상속 파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들이 대여금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파악하고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했는데요. 피고들은 A씨가 진 대여금 채무 5천만원을 법정상속분의 비율(1/2)에 따라 2천5백만원씩 상속한 것을 밝혀내고, 금전에 대한 지연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여 금전채무의 공동상속에 따른 변제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원금 받아냄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5,000만 원을 지급할 것. 2)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2주일 이내에 피고측에서는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