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공사 마무리 하지 않아 채권가압류
의뢰인들은 A주식회사가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여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A사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았고,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완공하지 않는 등 분양 계약 이행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채권가압류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분양대금반환 소송 청구 준비, 채권가압류 진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채권가압류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채무자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1)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지 않는 점 2)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분양계약의 해지를 원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민사전문변호사팀은 분양대금반환 소송의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채무자가 인지하면, 출자 지분권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채무자의 출자지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 "채권가압류 결정, 공탁보증보험증권 담보 제출"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결정하고 그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