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무법인 대륜의 해결사례] 손해배상민사소송 승소하여 권리금 4000만 원 청구 성공

강남법무법인 대륜과 손해배상민사소송 돌입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남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입자인 의뢰인이 임대한 건물을 나가기 위해 건물주인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였으나 피고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남법무법인 대륜과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원고 권리금 받을 기회 놓쳐”

강남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점

■ 이에 원고는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점

■ 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3항에 의거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권리금 만큼의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 원고에게 권리금 지급할 것 확정

법원은 강남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손해배상민사소송의 경우, 강남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이 피고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강남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