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돌려받고자 소송
의뢰인은 A씨와 1년을 기간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맺고 A씨 소유의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요. 계약기간이 종료이전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힌 의뢰인은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A씨에게 인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적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및 이자 청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소송비용의 9/10은 피고가 부담할 것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