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사례소개]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가족 간 부동산 근저당권말소 성공 !

부동산법률상담을 받고자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전 배우자의 차용건으로 부동산의 압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활용을 위해 근저당권말소를 원했으나, 친척과 연락두절이 되었기에 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말소를 하고자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 원고, 해당 부동산 피담보채무 없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근저당권말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에게는 부동산의 근저당설정등기의 설정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

■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미 10년이 넘었기에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면밀한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종성에 의해 이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 역시 소멸되어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근저당권말소 판결 !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분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