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의뢰인은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요. 의뢰인의 토지 일부에는 미등기 상태의 건물과 돌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인도와 더불어 해당 건물과 돌계단의 철거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토지인도 및 임료 등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토지인도 소송을 청구하고 해당 토지의 반납과 함께 그동안 피고들이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향후 발생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해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토지인도 청구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1)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2)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를 특정일자까지 지급하고,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임료를 지급할 것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할 것 4)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만약 토지인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