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변제금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의뢰인은 모친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지인A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A씨의 재산이 의뢰인보다 많아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수술비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으로 인해 당장 자신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진 데다 알 수 없는 배신감에 마음앓이를 하다 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변제를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A씨는 변제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인 1년을 꼬박 기다리게 되었지만, 약속 기간 후에도 지인은 돈을 갚지 않았고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거부하여 소송 제기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에게 대여금 전액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갚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채무자의 재산 처분, 은닉을 막기 위해 피고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재판부는 1)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전부와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대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