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성공사례] 민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어머니에 물려 받은 부동산 무사히 인도 받음

변호사자문 통해 건물인도소송 의뢰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아 건물인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피고가 어머니 사망 후에도 집에 거주하면서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건물을 상속을 받았고,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요청에도 계속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원고와 동생 상속받았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모친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동생이 상속받았다는 점

■ 피고가 원고의 모친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 피고가 모친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없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의 부동산 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무사히 건물 인도 받음

재판부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변호사 팀이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가 모친에게 돈을 대여해줬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