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전문변호인 조력 받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액 인용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륜과 함께 진행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의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해 가족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취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은 망인을 깨운 뒤 현장을 떠나버렸다고 하는데요. 음주로 인해 인지,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던 망인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경찰공무원 보호의무 위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망인은 경찰공무원의 재대로 된 조치만 있었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었음

■ 술에 만취한 망인에 대한 신고로 경찰관은 출동했으나 망인을 깨운 뒤 곧바로 현장을 떠난 것을 확인되었음

■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그 책임은 피고에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경찰공무원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공무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는 원고에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케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국가배상청구소송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수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