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성공사례] 민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잔금 두 번 송금한 실수 바로잡고, 부당이득 반환 받음

법률상담 결과 부당이득반환소송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와 기계설비 계약을 맺고 기계설비 대금을 입금을 하였는데, 전산상의 오류로 대금의 일부를 두 번 이체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실수를 알아채고 바로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다른 곳에 돈을 투자했으니 분할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분할상환 약속을 이행하기 않았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원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원고가 전산상의 착오로 인해 잔금이 두 번 송금되었다는 점

■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에 계좌에 설비기계대금이 두 번 이체되어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는 점

■ 민법 제741조에 의하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의 이익으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하여 사실상 의뢰인 승리!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잔금을 돌려받고,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상담 등 전력으로 도와 준 민사소송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