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분양대금 1억8000만원 되찾음

손해배상청구소송 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상복합건물의 한 호실을 분양받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의뢰인의 분양대금을 편취하는 사기행위를 저질렀으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을 형사고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점

■ 피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점

■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금액에 대한 손해를 입은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는 분양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1억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분양대금을 원상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