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사업 투자를 권유 받고 1억이 넘는 금원을 투자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해 약정금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의 사업이 어려워져 의뢰인은 투자금 중 남은 잔액을 약정금으로 변경했는데요.
초반 2~3개월은 월 이자를 제때 지급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금전을 받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약정금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투자금을 약정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서로 동의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 금전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고통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약정금소송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의 회유로 그들의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으나, 하루아침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잃을 뻔 하였습니다.
다행히 서로 약정한 바가 있었기에 약정금소송을 통해 금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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