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성공] 민사전문변호사, 돌려 받지 못한 1억 5000만 원 약정금 전액 승소

결과 승소

조회수 11

[약정금소송 성공] 민사전문변호사, 돌려 받지 못한 1억 5000만 원 약정금 전액 승소

약정금소송 위해 대륜 내방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사업 투자를 권유 받고 1억이 넘는 금원을 투자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해 약정금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의 사업이 어려워져 의뢰인은 투자금 중 남은 잔액을 약정금으로 변경했는데요.

초반 2~3개월은 월 이자를 제때 지급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금전을 받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투자금 아닌 약정금 하루빨리 변제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약정금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투자금을 약정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서로 동의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 금전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고통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약정 체결된 사실 확인 피고 청구 금액 변제해야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약정금소송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의 회유로 그들의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으나, 하루아침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잃을 뻔 하였습니다.

다행히 서로 약정한 바가 있었기에 약정금소송을 통해 금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민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