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설립 투자금]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 이르러 전액 및 소송비용 모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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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립 투자금]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 이르러 전액 및 소송비용 모두 받아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위해 변호인 찾은 의뢰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은 피고와 함께 기업을 만들며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의뢰인과 피고는 서로 정해진 금원만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돈이 부족하다며 의뢰인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에 금전을 송금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전을 돌려주지 않는 피고로 인해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송금 투자금 아닌 대여금으로 봐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 금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를 빌린 것이었음

■ 피고와 원고는 기업 설립을 위해 일정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음

■ 정해진 금원 이외에 원고가 추가로 피고에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원고에 추가 투자금을 받으며 이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여금 인정, 피고 전액 지급해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 의뢰인은 빌려준 금원을 투자금으로 주장하는 피고로 인해 수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다행히 대륜의 적절한 조력으로 대여금 전액과 소송 비용까지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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