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자문 사례]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받지 못한 보험금 청구해 일부 받아내

기업법률자문 요청한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로 다른 회사와 거래하면서 물품대금 채권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 저희 대륜에 기업법률자문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매출채권보험을 알아보던 차에 이 사건 보험을 알게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거래한 다른 회사는 최근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약관 내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에 일부를 거절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관 내역에 어긋나는 부분 없음에도 일부만 지급받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기업법률자문을 통해 보험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회사의 파산신청을 인지하고 곧바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음

■ 이 사건 면책약관은 원고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원고에 보험상품을 권유했던 직원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며 구매업체의 결재지연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전문변호사팀은 기업법률자문을 통해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 이전 결재지연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할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험금 일부를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대륜과 기업법률자문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피고의 보험금 책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 면책된 보험금을 일부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