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여자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망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가 하셨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는 돈이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첫째 형의 배우자인 피고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으로 어머니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머니에게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둘째 아들인 의뢰인은 첫째 형의 몫은 놔두고,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자변호사 “망인이 임차계약 종료한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여자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망인이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임차계약이 해제 되었고 피고는 망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점

■ 망인은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반환채권 중 3분의 1을 상속한 점

여자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결정…사실상 원고의 승리로 돌아감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청구한다’며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사실상 원고의 승리로 돌아갔는데요. 여자변호사 팀이 망인의 생전에 망인이 임차계약의 종료를 했다는 점을 보여준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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