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결과] 민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건물인도소송 승소하여 밀린 차임 받아

변호사상담 후 소송 결심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변호사상담을 받고 건물인도소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아버지께 건물을 물려받은 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의뢰인들은 한 임차인이 계속해서 차임 지급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건물에 나가줄 것을 통보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건물 앞에 천막을 없애주길 원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피고가 천막의 정당한 점유권원 증명 못해”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거듭된 차임 연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

■ 피고가 천막의 정당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

■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한 차임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건물인도 까지 부당이득금 1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지급 명령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1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10만 원씩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함과 아울러 건물 앞 천막을 철거하고 건물 앞을 인도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이 판결의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를 비롯하여 저녁에도 변호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