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승소] 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악성사기 대출에서 벗어나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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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승소] 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악성사기 대출에서 벗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성실히 근무하는 프리랜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를 끝낸 기업들이 대금을 늦게 주자, 월세, 보험료 등 생활비 고민으로 소액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금리 소액대출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단순히 대출 한도 확인을 위해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도 모르게 약정이자율 17.5% 고금리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 합당한 본인확인 증거 부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해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민사 변호사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가 상담원 녹취록을 본인확인의 증거로 내세웠지만, 의뢰인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어 해당 확인 전화를 의뢰인은 받은 기록이 없음

■ 피고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준수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여신거래약정 관련 수신문서 정당한 경우라 보기 어려워 효력 없음

■ 의뢰인은 충분히 신용도가 좋아 고금리 대출의 필요성이 없는 점

민사변호사팀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의뢰인의 본인확인 절차로 상담원 녹취록을 본인 확인의 증거로 내세웠지만, 의뢰인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어 해당 확인 전화를 의뢰인은 받은 기록이 없는 등의 근거로 주장하여, 원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채무부존재확인 승소 판정 !

법원 채무부존재확인 채무 없는 인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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