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 법률상담 결과] 민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구상금 전액 지급, 소송비용도 부담

빌린 돈 갚지 않는 친구에게 법률상담 후 구상금청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는 동네 친구가 자녀교육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동네 친구는 자신이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낮아 안된다며, 대신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대신 원금부터 이자까지 갚기로 약속해서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초기 몇 개월은 돈을 잘 갚아나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돈을 주지 않자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문자 등 이용해 원금 갚겠다 약속”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3명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보증채무를 변재한 의뢰인이 피고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

■ 피고가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점

■ 피고가 문자 등을 이용해 원금을 갚을 것을 약속한 증거가 존재하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아 원고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변호사 팀이 구상금 청구에 대한 증거를 잘 정리한 점이 주효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을 겪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