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신탁 원고 승소] 지인에 명의신탁 후 부동산민사소송 휘말린 의뢰인

소유권이전등기 미루는 피고로 인해 부동산민사소송까지

본 사건 의뢰인은 농지를 매입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인인 상대방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계속해서 미뤘다고 합니다.

이에 소유권말소등기 등 부동산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원고 청구 인용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원고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었음

■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

■ 피고는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음

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부동산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짜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