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18
의뢰인은 피고와 토지분양과 건축공사 등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분양 및 공사 계약은 특약사항을 통해 입주 일을 설정하였고, 해당 일에 입주 하지 못하는 경우 입주 가능일 등을 상호 협의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입주 예정일이 한참 지나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피고에 대해 의뢰인은 소를 제기하기로 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로펌을 찾아보았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로펌 중 고민을 했다는 의뢰인은 그 중 가장 신뢰가 갔던 저희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분양대금반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분양 및 공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원고는 수차례 피고 측에 연락을 취하여 착공시기, 준공시기, 입주가능시기 등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으나, 재판 시점까지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음
■ 피고의 이 같은 행위는 건축공사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사유임이 명백했음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은 명백한 계약해제 사유임을 밝히며 분양대금반환 등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케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