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피고입장 방어 사례] 민사소송변호사가 청구금액 책정의 불합리함을 입증, 절반가량 감액

동업계약 파기 후 부당한 약정금소송 진행

본 사건 의뢰인은 억울하게 약정금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다며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동업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동업자가 이익은 나누고 채무는 의뢰인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지나친 금액을 청구한 것인데요.

의뢰인도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유감을 느끼고 있으며, 어느정도 책임을 통감하지만 도를 지나친 동업자의 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팀의 신속한 대응 전략

약정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수임하신 직후, 관련 소 진행 경험이 풍부한 민사소송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바램대로 과도한 금전 청구를 막기 위해 계약서를 분석하고, 동업자에게는 과실이 없는지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발생한 적자는 의뢰인 혼자만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움

■ 동업자는 의뢰인에게 불합리한 사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동업 중인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준비함

■ 오히려 의뢰인이 동업자의 배신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동업자는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약정금소송 결과 : 절반에 가까운 감액 성공

진행 중인 사업의 채무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뢰인 일방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본 소를 제기한 동업자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여 무사히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감액 시킬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만 봤을 때에는 의뢰인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기에 쉽지 않았지만, 여러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납득할만한 선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륜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