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전부 승소] 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보수 약정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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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토지 매매계약의 중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후 피고는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고, 토지들에 대한 가압류까지 하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수수료 협박하는 피고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의뢰인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 등 법률상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토지 매매계약의 중개’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용역계약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가압류까지 하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대법원 판결 등 토대로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보수 약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해석되어야 함

■ 대법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체결한 중개수수료 등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음

■ 원고들의 이 사건 확인 청구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됨

민사소송변호사팀은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피고에 대한 의뢰인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고 전부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속은 상태에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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