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해 채권가압류 신청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단법인에서 부당해고되어 해고된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압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가압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예금 채권 가압류 필요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채권가압류 신청 조력을 위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 연구를 위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은 압류가 제한되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함
■ 채무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의뢰인은 해고 이후에도 채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 의뢰인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 불능 상태에 이를 우려가 있어 예금 채권의 가압류가 필요함을 주장함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채무자가 의뢰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예금채권 외에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채권가압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액 보증보험증권 제출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예금채권의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공탁을 하게 되어있으나, 민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전액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하는 내용의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