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지급해도 물품 안 줘 손해배상소송
의뢰인은 필요한 물품이 있어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물품 총 가격은 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들은 약속한 날까지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는데요. 피고들이 사적 목적으로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기죄민사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민사소송 1억 7,000만 원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죄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매매대금을 사적 목적으로 편취한 것은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함
■ 피고로 인해 1억 7,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 물품대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손해배상변호사팀은 의뢰인이 1억 7,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원금 및 지연손해금 받아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밝혀야 합니다.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대륜 손해배상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