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본 사건 의뢰인은 피고의 회사로부터 바닥공사에 대하여 의뢰를 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사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청 업체였던 피고는 원래 하도급 업체로부터 의뢰인이 남은 공사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의뢰인은 전혀 받은 게 없는데 받았다고 하니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민사전문·전담팀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청구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미지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은 적이 없음
■ 원고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음
■ 피고는 수기장부만 들고 있을 뿐, 은행 입출금 내역 등 지급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내역도 없음
공사대금청구의 결과 - 승소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기간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지불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해 의뢰인에게 큰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무사히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