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후 토지인도 받길 원해
의뢰인(원고)은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토지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 소유자는 차임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사망한 후 건물을 증여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철거 후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차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철거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건물철거, 토지인도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피고들은 망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의 의무를 부담해야 함
■ 지금까지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함
■ 임대차계약 해지로, 피고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건물철거등 소송 승소, 토지인도 받게 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철거 후 토지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지 않아도 돼 법무법인 대륜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