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소송에 피소한 의뢰인
상대측 원고는 의뢰인 피고에게, 매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외인의 권유에 따라 금전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원금 및 수익금의 일부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잔여 원금에 대한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소외인에게 투자금을 지급받아 그에 대한 금원 및 수익금을 지불해왔기에, 원고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투자금반환소송에 맞서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일면식 없는 상대가 제기한 투자금반환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투자금반환소송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와 원고 간에 투자금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
■ 피고는 소외인에게 받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모두 돌려주었다는 점
■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지 못한 관계였다는 점
투자금반환소송 승소, 투자약정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쌍방이 작성한 처분문서가 없고,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금전을 이체한 내역 또한 없으므로, 쌍방 사이에서 투자 수익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투자금반환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