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음에도 손해배상청구 피소
의뢰인 피고는 원고와 쌍방폭행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정신을 잃었고, 성범죄에 대한 자기방어를 위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합의 이후 오히려 원고의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던 피고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이유없음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이사건 전 원고의 폭력행위에 대해 피고가 합의금을 받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 피고는 원고의 폭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합의를 하였기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가 원고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깨어보니, 상의가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원고에게 폭행의 원인이 있다는 점.
재판부,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내용이 묵시적으로나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