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에 대한 피해를 손해배상하라는 아랫집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아랫층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로부터 누수 피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으셨습니다.
누수가 의뢰인이 시행한 외부 공사때문이라며 누수 피해 부분의 수리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적 없었던 의뢰인이었기에, 황당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매일 누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 자료가 없음
■누수가 피고가 진행한 건물 외부 공사때문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원고의 주장임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타당하지 않음
■피고는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협조하였으나 원고는 일방적으로 항의만 하고 있음
원고의 청구 전체를 기각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함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한 의뢰인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원고에 맞서서, 전문변호사팀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방어했기에 청구 전체를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