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의 소개로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마음먹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계약일 저녁에 이미 해당 호실은 계약자가 있으므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책임자와 통화하며, 가계약금의 배액만 지급하면 계약해지 하겠다고 말했으나, 책임자는 가계약금만 지급할 뿐 절대 배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칙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약정계약금의 배액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바람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매매대금의 지급시기에 동의하며 가계약금을 입금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
■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상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해약금은 실제로 받은 계약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어야 한다는 점
■ 분양대행사 직원의 업무상 과실은 업무를 위탁한 분양대행사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재판부, 손해배상청구 주장 모두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라. 위 판결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했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밤잠을 설쳤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비로소 송사에서 벗어나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