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원고)은 피고 A 씨와 친구이며, 피고 A 씨와 피고 B 씨는 부부입니다.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한 차례 돈을 빌려간 적이 있으며, 제때 돈을 갚아 의뢰인은 피고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의뢰인은 흔쾌히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금에 연 24%의 이자를 더하여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대여금계약을 맺었으며 공동으로 수 차례에 걸쳐 약 7,5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대여금 원금 및 이자 중 일부만을 지급할 뿐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자 의뢰인은 결국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대여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피고들 사이에 대여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 대여금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변제를 미뤘음을 보여주는 문자내역이 있음
■ 대여금 7,500만원이며, 그에 대한 이자는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있음
■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확인을 통한 대여금 반환의무 불이행 증명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던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의 승소로 원금과 이자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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