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원고인 의뢰인은 소외인에게 4천만 원을 대여하며 담보로 이사건 부동산을 제공 받았습니다. 이후 소외인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합의금(대위변제금) 2억7천만 원임을 승인하여, 2046년까지 매월 9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소외인은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해 채권최고액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거래가액 4750만 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처분행위 당시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대상 설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토대로, 사해행위취소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피고의 선의 여부 등으로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며,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입장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승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소외인은 이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 원고의 채권이 회수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
■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에게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
■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
사해행위취소 청구취지 모두 인용,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청구취지를 모두 받아들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받은 경우 그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했으므로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받은 것입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