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피소
의뢰인은 농협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조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검찰에서도 재차 수사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인 원고는 의뢰인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한 방어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결과통지서,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 등의 증거를 들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하며,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자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된 바 없기에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이유없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에서는 "피고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므로 예비적 불법행위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부당이득금반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