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소송은 판결에 이를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알 수 있는 상간자(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가 전부였습니다.
후일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득한다하더라도 상간자(채무자)가 위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빠르게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받아지려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과 이혼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 및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고 부동산가압류가 필요한 원인을 상세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밝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
■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의 발생에 대하여 의뢰인 및 자녀들의 정신적 히패를 입증
■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허가된 과거 판례를 인용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산정 기준을 제시 후, 합당한 선의 신청에 해당함을 주장
재판부, 부동산가압류 청구 인용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대로 상간자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가압류 하여, 이후 승소판결을 받을 시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