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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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모욕으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어요.

제가 자주보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 채널이 한 4-50만명 구독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인데 제가 항상 영상에 댓글로 진짜X못생겼다, 개뚱뚱하다 등등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 유튜버가 사이버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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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Q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가능성있을까요?

제가 자주배달시켜먹는 마라탕집 가게가 있는데요. 거기가 진짜맛있다가 한달전부터 진짜 맛이 변했길래 제가 리뷰에다가 좀 과장되게 가게에 대한 욕을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마라탕집가게 사장님이 저를 신고했더라고요. 저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가능성 있을까요?

조회수 5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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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Q

공무원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팀회식이라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을 좀 과음했습니다. 제 주량을 넘었고 2,3차까지 술을먹고 한 여직원과 집방향이 같아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가는길에 제가 그 여직원 허벅지랑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지금 공무원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고 저는 술에 취해 그날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 말할 곳도 없어서 여기다가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조회수 3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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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Q

음주측정거부하면 처벌을 세게받을까요

친구들이랑 계모임이 있어서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는 멀리 있는 곳에서 만나기로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갔는데요.  근데 집에갈려고 하니 너무 외곽지역이라 대리도 안잡혀서 결국 제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경찰이 음주단속을하길래 제가 음주측정거부를 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하면 처벌을 세게 받을까요?

조회수 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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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Q

창원로펌중에 이혼전문변호사님 추천해주세요.

결혼생활한지 7년차 되는 유부녀인데요. 아이는 없고 둘이서 지내다가 도저히 시댁때문에 괴로워서  남편이랑 같이 못살겠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볼려고 했지만  저희 부부가 결혼기간동안 같이 모은 재산들 때문에 협의가안돼서 이혼소송할려고요. 제가 창원에 살고있어서 창원로펌중에 이혼전문변호사님 추천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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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Q

창원변호사 추천요..

아버지가 요양원 계시다 식사중 기도폐쇄로 사망하셨습니다 요양원측은 잘못이없다며 배상책임보험 조차 접수해 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만1심 패소했습니다 항소 관련해서 상담받아보고싶습니다 창원에 살아서 창원변호사님 추천 부탁합니다..

조회수 7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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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Q

강제추행 형량이 궁금합니다.

제가 저번주에 클럽을 가서 친구랑 놀다가 어떤 여성분이랑  좀 스킨십을 했는데 그 때 제가 여자분 엉덩이랑 허리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친구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실 그 여자분이 좀 취해서 만진것도 있거든요. 강제추행은 처벌이 셀까요? 강제추행형량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5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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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하면 사전증여도 뺏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 오빠한테 부동산을 사전증여하셨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언니랑 저랑 요양비에 계속 간호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재산은 언니랑 저랑 가질줄알았는데 3분의 1을 해야되더라고요. 오빠네도 너무 괘씸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하면 사전증여했던 몫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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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Q

부산마약변호사님한테 법률상담받고싶어요.

아는 형이 잠깐 일 좀 도와달라고해서 도와주러갔습니다. 조그만 공장단지에서 비닐포장만 도와주면 된다길래 갔는데 알고보니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었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신고해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그자리에서 마약운반책으로 체포됐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부산마약변호사님한테 법률상담받고싶어요.

조회수 2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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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