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군인성추행 및 군인성범죄에 대한 군변호사와 상담.

군대에서 밑에 후임과 동기를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후임과 동기에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말과 행동을 수차례 강요한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몇번이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반성했지만 오히려 그쪽 부모님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군인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군법으로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군인성범죄 쪽에 전문이신 군변호사님과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선임하면 어떻게 좋나요?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의 피해 입증이라던지 처벌이나 배상의 문제가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폭 문제에 묵묵부답이고 숨기기 바쁩니다. 혹시 법무법인의 학교폭력변호사 선임하면 도움 받을수 있을까요?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몇달전에 지하상가에서 옷가게 하나를 오픈했는데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근처 옷가게로부터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네 가게 상표를 무단으로 따라했다는건데요. 사실 그 가게가 장사가 잘된다고하여 로고를 참고하긴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 받거나 벌금 물을수도 있을까요?

의료분쟁 문제로 병원측과 의료과실 소송 준비하려 합니다.

어머니께서 과일을 드시던 도중에 심장 통증을 느끼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요. 어머니가 어렵게 잠드시고 나서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침대 아래로 떨어지셨나봅니다. 근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침대 기둥에 부딪혀 뇌출혈 상태이시거든요. 병원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다 뒤늦게 뇌출혈 치료를 했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담당 의료인과 병원측에서는 자기네들 책임이 1도 없다면서 아무런 조치나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 의료분쟁 중입니다. 그래서 병원측에 낙상을 위한 조치와 함께 치료 과정에서도 안일했던 점을 토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원변호사 계시면 명예훼손 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해당 내용은 올리기 껄끄러워서 따로 상담때 보여드릴거구요. 먼저 누군가를 명예훼손 했을때 성립되는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욕설과 음담패설 문제로 절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유능하신 수원변호사 계시면 명예훼손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속재산소송으로 상속유류분 되찾을수 있나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겨진 유산문제로 인해 가족들이 분쟁중입니다. 저희가 형제만 셋인데요. 제가 그중 막내입니다. 첫째형은 첫째라서 유산을 많이 받아야한다고 하고. 둘째형은 연락이 끊겼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는 유산을 어느정도 받아가려고 합니다. 형들이 저에겐 막내라고 진짜 지푸라기만큼 주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소송 진행하면 상속유류분 되찾을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전달책 가해자인데요. 벌금을 내야하나요?

하던 사업이 망하고 생활이 어려워지다보니 불법적인 고수익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경찰 단속에 걸려서 적발이 되었는데 혐의는 보이스피싱전달책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혹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처벌까지 받을수도 있을까요?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의 학폭 문제 관련해서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같은 반 아이 중에서 흔히 말하는 일진이 있는데요. 그 친구랑 최근에 어울려다니면서 반 아이를 괴롭히는때 같이 있었나봐요. 근데 소문이 좀 부풀려지면서 제 아이가 일방적으로 괴롭힌걸로 되어있더라구요. 물론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제 아들은 옆에서 보기만 하고 그렇게 어울려 다닌거도 아니라고 억울해하더라구요. 혹시 이러한 학교폭력 관련해서 상담 받을수 있는 학교폭력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문의 드린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항고소송 하려고 합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이 억울합니다.

얼마전 행정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거 같은데 근처 경쟁 업체도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처분이의신청하고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취소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에 관해서 베테랑이신 변호사님과 면담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