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범죄 벌금과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같이 술도 먹고 알딸딸해서 신체부위를 좀 더듬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별말이 없더니 다음날이 되어서야 자기가 술 취한거 알고 일부러 그랬냐면서 저를 신고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성추행이 인정되면 보통 성범죄 벌금과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선처를 받을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달 동안 일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업무 파일들을 지우고 나왔습니다. 며칠뒤에 제 사수였던 분에게 연락이 와서는 그 파일들 다 어디갔냐면서 화를 내는겁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했던 업무였고 남들이 보는게 싫고 해서 지우고 나왔는데 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파일을 지웠다고 업무방해죄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 해주세요

억울하게 성추행범죄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술집 남자화장실에 술취한 여성분이 들어와있길래 여기 남자화장실이라고 하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상한 짓을 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여자분이 펑펑 우니 다른 분이 저를 잡고 있다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 말은 잘 들어주지도 않고 그 여성분 말만 듣고 믿는겁니다. 너무 상황이 억울한데 청주 지역에서 실력있는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야근이 잦아졌다며 이틀에 한번꼴은 새벽에 들어오는겁니다. 한날은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을 기다리다가 우연히 외투속의 주머니를 보게 되었는데요. 떡하니 모텔을 다녀온 영수증이 들어있는겁니다. 그래서 잠든 남편의 핸드폰 내역을 살펴보니 모르는 여자랑 카톡을 하면서 바람을 피고 있었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이혼소송이랑 상간녀소송을 해보고 합니다. 제가 거주지는 서울이고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유명한 이혼전문변호사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누명을 썼는데 징역과 벌금형 받게 될까요?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우연히 옆자리 여자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술자리를 제안하길래 당연히 거절하지 않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각자 짝을 맞추어서 2차를 가게 되었는데요. 다른 술집으로 옮겨가는과정에서 제가 어깨 동무를 했더니 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겁니다. 꽃뱀한테 잘못 걸린거 같은데 혹시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누명 풀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추행 징역과 벌금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기업회생 신청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회사를 운영 하고 있는데 막대한 빚을 지게 되어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재정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기업회생이나 파산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절차를 진행 하기에 앞서 기업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님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마약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술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다 술이 어느 정도 취했을 무렵 그 지인분이 저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겁니다. 그러다 저에게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하길래 그 자리에서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후 술을 계속 먹게 되었는데 취기도 오르고 하니 호기심에 한번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랑 간간히 만나서 방을 잡고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고 같이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물품을 판매하던 유통책이 검거 되면서 저희도 함께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게 잘못이겠지만 너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쪽 사건 많이 맡아보신 마약변호사 계시면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전업주부도 해당되나요?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현재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봐서라도 참고 살려고 했지만 남편의 바람끼가 고쳐지질 않습니다. 위자료청구야 그렇다쳐도 제가 전업주부여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결혼당시에 남편이 아이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니던 일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혹시 경제활동 없이 집안일만 해온 주부는 이혼시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까요?

부천이혼변호사 상담받고 상간녀소송 해보려구요.

현재 결혼 7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이 몇번이고 바람피다 걸려서 이번에는 용서없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 장례식장 다녀온다면서 상간녀랑 모텔까지 간 인간이라 도저히 용서가 안되네요.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부천이혼변호사 상담받고 상간녀소송 진행 가능한곳 있을까요? 부천 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