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결말] 법률상담 진행해 상간자위자료 5000만 원으로 증액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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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 인해 어렵사리 얻은 아이까지 중절하게 되었다는데요. 상간녀로 인해 한 생명까지 잃게 된 의뢰인은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임신 초기였던 의뢰인은 남편 휴대전화를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은 짧지 않은 기간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자 남편은 의뢰인에 임신중절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임신중절을 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상간녀가 의뢰인 남편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어 임신중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만남을 지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외인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어 소외인을 통해 원고의 임신중절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은 짧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로 인해 어렵사리 얻은 아이를 잃게 되었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이어 가는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successful case

[위자료청구소송 결말] 법률상담 진행해 상간자위자료 5000만 원으로 증액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의 청구취지 중 35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로 인해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의뢰인은 소송이 승소로 끝이 나자 덕분에 조금 이나마 위안이 된다는 의견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법률상담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자료청구소송은 교제기간과 불륜 증거 등을 통해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혼자서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