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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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학교폭력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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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학교폭력피해자인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학생의 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학교폭력피해자는 가해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기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인 의뢰인은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신체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이 컸던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중략) 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재산상의 손해
2. 재산이외의 손해
3. 명예회복처분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학교폭력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 이번 소송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력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원고는 정신적인 충격이 컸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음
피고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학교폭력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승소] 가해자에 입은 피해 인정 받아 청구 인용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11084356395.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학교폭력피해자 피해보상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소송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의뢰인은 가해자로 인해 학교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대륜과 함께 손해배상을 진행한 결과,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경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