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23
DAERYUN LAWFIRM
대여금반환청구
___
승소
대여금소송 승소하여 피고 회사에 대여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 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으며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였지만 아직 대여금과 용역 대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회생채권으로 대여금 및 용역대금을 받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 억 대 금원을 빌려주었으며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약속한 날짜가 되었지만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3개월 동안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였지만, 피고가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회생채권으로 대여금과 용역대금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여금소송을 해줄 로펌을 찾고 있을 때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등을 챙겨보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차용금을 빌려주었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아직까지 채무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채무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고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원고가 여러 차례 채무 및 용역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소송 성공사례] 회생절차 밟고 있는 피고에 대여금 회생채권으로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8015837537.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소송 결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원임을 확정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대여금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차용금을 빌려주었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아직까지 채무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대여금소송
위 사건은 대여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게 채무와 용역대금을 받을 것이 있었지만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고 대여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용증 등의 서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기간에 해당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변재기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여금소송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