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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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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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매매대금반환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분양받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매매대금반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매매대금반환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 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려 하니 피고는 잔금 입금을 미루자며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사를 마친 후 잔금 입금을 위해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안해진 의뢰인은 등기등본을 확인해 보니 분양받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며 신탁이 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양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매매대금반환 받기 위해 대륜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제654조에 따른 준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법인 대륜은 매매대금반환을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고가 신탁 내용을 숨기고 분양 계약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매매대금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도적으로 원고의 연락을 회피함
피고는 신탁 내용을 숨긴 채 분양 계약을 진행함
피고는 계약 해지에 따른 매매대금반환 의무가 있음
successful case
![[매매대금반환 성공 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매매대금반환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307565558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피고에게 매매대금반환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며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위 사건은 부동산 사기로 인해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며 매매대금반환받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매매대금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