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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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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하여 집주인에 보증금 돌려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보증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기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반환’ 조정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2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의뢰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지만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반환’ 조정신청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을 하기 위해서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전세보증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 반환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점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세보증금소송 성공사례] 집주인에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하여 보증금 6000만 원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1041147548.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보증금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전세보증금소송
위 사건은 전세보증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전세보증금소송에 승소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이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같은 전세보증금소송이 필요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소송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