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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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부당이득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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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각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소송 청구 기각을 이룬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부당이득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해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이 사건 금액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경위를 밝히고 소송의 대응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물품을 판매하고 거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보이스피싱범죄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얻은 것이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당한 매매로 물건을 주고 대금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소송 대응을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과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건 경위를 밝혀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반박하고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매매 계약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며, 물건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음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피고는 돈을 송금받을 당시 범죄 연관성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범죄방조행위 등이 인정되지 않음
successful case
![[민사소송변호사 조력사례] 형사사건 파생 부당이득반환 소송, 범죄행위 불성립 입증하여 청구 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64458192.webp&w=828&q=75)
“청구 기각” 법원은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가 밝힌 경위를 통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인정했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변론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입증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파생되는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에서 파생된 소송을 당했을 경우, 전문 조력이 가능한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있을 경우 대륜의 판·검사 출신 형사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범죄와 연루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