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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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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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지만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피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오피스텔이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를 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세금 관련 소송을 해줄 민사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전세금 관련된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우선 임대차계약서부터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피고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오피스텔이 압류가 된 이상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오피스텔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들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줄 책임이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민사변호사 해결사례]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연락 되지 않는 집주인에 전세보증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51929607.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은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피고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오피스텔이 압류가 된 이상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민사변호사
위 사건은 민사변호사가 해결한 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원고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는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